충남도 “규제 대신 인센티브”…1회용품 퇴출 업소에 금융지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음식점에 저리 대출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1회용품 없는 식당’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공공기관·기업·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추진해왔지만 정부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사용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 홍보를 맡는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을 줄인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경영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와 회원사 참여를 독려한다.

대출 지원 규모는 도·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억원의 120%인 120억원이다. 업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총 4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업소는 2년간 1.5% 이자 보전, 보증료 0.1% 인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가 충남신보에 신청하면 충남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 추천서 확인을 거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근거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음식점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환경 보호·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컵과 빨대가 여전히 쓰이고, 배달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며 “금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1회용품 근절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으로 융자·자금 지원까지 더해지면 업체들에게 더 강한 동기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남도는 이번 금융지원 외에도 올해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자원순환·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