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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문대림·위성곤 "윤석열 사형 구형, 당연"... "재판부, 엄정 선고해 달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제주 전·현직 국회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지 406일만이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자랑스러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가 훼손될 수 없음을 역사에 아로새겨야 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민심을 역행한 지도자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의 본분인 헌법 수호 책무를 짓밟고, 군경의 총칼을 국민의 심장에 겨눈 자에게 내린 지극히 당연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라며 "특히 분노스러운 것은 제주 4·3의 비극을 모독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감히 제주 4·3의 아픔을 파렴치한 변명의 도구로 전락시키다니, 제정신이냐"며 "반성조차 거부하는 독재자에게 관용은 사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 역시 법의 엄중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는 2월, 사법부가 역사의 목격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정의를 선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구형은 오직 법 조문과 흔들림 없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의 결과"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윤석열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궤변과 선동으로 책임을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이번 구형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법을 파괴한 권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민주공화국의 철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법과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군과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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