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사형 구형, '국민 눈높이' 부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인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구형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해선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동시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