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가는 '김병기 리스크'…민주, 얻는 것도 있다[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요청한 가운데, 이른바 '김병기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당내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윤리심판원이 전날(12일) 김 전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는 등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제명' 결정을 내리자 나온 반발이다.

당은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형식으로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이 장기화할수록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김 의원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지도부에서는 '비상징계'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정식 절차를 밟기로 했고, 그 결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 수위 징계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수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제명을 택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행사 가능성까지 차단하면서, 지도부의 개입이나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만 김 의원이 이날 또다시 페이스북에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이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을 유지한다면 최고위원회 보고 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국면이 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전직 원내대표에게까지 예외 없는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당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억울하다고 버티면서 재심 요청을 한다든지 시간끌기를 하면, 여권에는 지방선거 악재를 넘어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윤리심판원 결정은 엄격하고도 단호한 윤리 심사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의총에서 결국 제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비교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고소·고발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총에서) 부결이 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게 예상되는 만큼 제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꼬이면 다가오는 설 연휴 민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