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박정하 의원과 응급환자 이송체계·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13일 국회에서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원주갑)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공무원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 이상엽 수석부위원장,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등 소방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상화 및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소방공무원 수당 인상 △국립묘지 안장 확대와 군경에서 소방 분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관련해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상태를 가장 먼저 판단하고 있음에도 병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 수용 거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현장 대기와 반복 이송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이 소방공무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현장 판단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 소방공무원들이 구조적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환자 안전에 대한 압박은 물론 법적·정신적 부담까지 동시에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업무가 일상화된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에 비해 위험성과 책임성, 긴급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야간·장시간 근무와 상시 대기 상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수당 체계와 휴식·복지 제도는 현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위험성·책임성·긴급성이 높은 소방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맹, 소방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