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교육감제' 반영하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중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교육감 희망예정자들이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 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증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6인(김영진, 성광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가나다 순)은 13일 대전시의회 로비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 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소항을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통합의 수순 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교육청이 통합 지자체의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단일화될 경우, 교육의 전문성보다 정치 행정적 효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출마예정자들은 대전과 총남이 전혀 다른 교육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 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연구단지 연계 미래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인 반면, 충남은 화려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 생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처럼 상이한 교육 여건과 과제를 단 한 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는 어느 한쪽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며 "지역 주민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 가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통합의 흐름 속에서도 교육의 책임만큼은 단순화될 수 없다" 며 "아이들의 배움과 대전 ,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복수 교육감제 도입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