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할 듯…영치금·슈퍼챗도 많이 모을 것"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그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학자 의견이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적정 양형을 둘러싸고 말이 무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형이 무기형보다 더 형이 높은 점은 법이고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사형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돼 비난효과는 줄고 인상효과가 커 생전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형이 구형·선고될 때 윤 전 대통령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가능한 극형"이라고 말한 그는 "그 극형은 우리 법제상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실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란,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기징역형은 별로 그렇지 않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가 최악의 범죄자로서,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잡범군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첨언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의 법정 행태에서 보이는 모습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국가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끝내려 했다.

그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시간 넘게 서증조서를 진행해 특검팀의 구형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늘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특검팀의 구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