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정책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을 목표로 공약 이행도와 조례 제정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12일 조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가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검사비·교통비 등 심사 참여에 따른 부담 완화와 등급분류사의 출장비·장비 임차·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용호 의원은 “스포츠등급분류는 장애인 선수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지만,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장애인 체육의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후속 점검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조례는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 시행되며, 장애인 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등급분류 교육 세미나 등 현장 중심의 후속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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