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카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돌파구로 꺼내 들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 심사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관부처 반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들이 대거 삭제돼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해 특별법 개정에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여야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실과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까지 충북연구원과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달 중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도 만나 법 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