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 표기 여전…게임이용자協 "후속조치 검토" 공개 항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 발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명시한 조치를 시정하지 않아 게임이용자 단체가 공개 항의에 나섰다.

12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협회가 지난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청원에 대한 결과가 청원법상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한참 넘긴 지난 5일 통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게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페이지 등에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1761명의 동의를 얻어 처리 요건을 넘겼다.

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원 답변에서 "중독 관련 홍보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시정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협회는 "(복지부는) 답변 내용조차 청원과 무관한 각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복하는 등 동문서답을 했다"며 여전히 중독관리센터 페이지 등에서 '게임중독' 표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법 표현을 왜곡해 자의적으로 (관리 대상에) 게임을 추가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복지부가 문체부와 국민의 항의,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과 법률에 반하는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향후 법적·제도적 수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며 게임중독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