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체제 출범…국힘 "'특검 논의' 진전 기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병도 의원이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통일교·2차종합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이 이번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안팎에서는 대여 협상 경험을 갖춘 인물이 여당 원내사령탑 자리에 오른 만큼 민주당이 특검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도 일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선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할 방침이다. 두 특검법은 당초 여당 주도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른 여당 원내사령탑 공백과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우 의장이 결국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며 무산됐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송언석 양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선 지난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2차 종합·통일교 특검이 최우선 의제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재 과반 의석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통일교 특검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앞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활동 기한이 모두 끝났고 관련자 대부분의 기소가 이뤄진 만큼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게 당의 주장이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범위를 두고 여당과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 안은 신천지·대순진리회 등 타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민중기 특검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들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의혹 은폐·무마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신천지 등은 제외하고,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맞상대는 바뀌었지만, 양당은 이같은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신임 원내대표도 통일교·2차 종합특검의 15일 처리 의지를 이날 정견발표에서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의석 수에서 밀리는 '을'의 위치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이끈 바 있는 한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원내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민주당 지도부의 두 특검법 처리 의사가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새 원내지도부가 우리 당 요구를 당장 전향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여야 협상 성공 경험이 있는 새 (민주당) 원내지도부 진용이 갖춰졌으니 활발히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관련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묻는 말에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특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 면밀히 살펴보겠다. (협상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이 연대를 통해 도입 압박을 높이고 있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도 순차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한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모두 이날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요구할 정도로 논란을 하루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당내 기류는 확고하다.

그러나 '특검 도입'은 또다른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제출한 '민주당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탄원서를 지난 2023년 이재명 당대표실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공천헌금 의혹의 정점을 이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 도입이 곧 국정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나머지 특검보다 신임 여당 원내지도부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는 게 야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