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워싱턴行…"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미 아웃리치'에 나선다. 국내 디지털 관련 입법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국내 디지털 입법의 정책 취지가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며 "미 정부와 의회, 업계를 상대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 측은 해당 법안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해 주요 상·하원 의원, 디지털 산업 관련 단체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한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소통 채널은 열려 있지만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며 "양측이 준비되는 시점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