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우 국힘 윤리위원장 "'한동훈 당게', 정치적 책임도 판단"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민우 신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8일 "행위의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그에서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정당에 속한 윤리적 판단 기구다. 통상적으로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윤리위원들의 호선과 이날 오전 장 대표의 임명안 의결로 공식 취임한 바 있다.

그는 "정당 구성원은 특정 정당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특히 직업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이는 당원 개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하며 맺게 되는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한 전 대표의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 뿐만 아닌 정치적 책임까지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올린 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등)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비하하고 모욕했으며 한 전 대표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현행법 위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징계 불가피성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장 임무 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여타 여러 다른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 고려 요인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겠다"며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군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울질 하는 것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리위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정당의 목표와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