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 차관, '익산형 청년 만원 주택 도입' 제안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8일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정책으로 ‘익산형 청년 만원 주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날 최정호 전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라며 “청년 정착, 인구 유입, 지역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익산형 청년 만원 주택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익산시가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해 익산 거주 및 전입 예정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비 지원을 통해 시는 재정 부담을 덜고, 청년은 월 1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방식은 △다가구·유휴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익산시 매입형 청년주택(월 1만 원, 중·장기형)’ △익산시가 민간·LH 주택을 전세로 확보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기존 주택 재임대형(월 1만 원, 단기형)’ 등 혼합형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익산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등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익산 소재 직장 재직 청년, 관외→익산 전입 청년, 산업단지·공공기관 종사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거주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혼인·출산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1단계(1~2년 차, 시범) 50~100호 △2단계(3~5년 차) 150~250호 △3단계(5년 이상) 300∼350호 등 총 600호 가량 규모의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익산형 청년 만원 주택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45%) 지원 및 저리의 기금(50%) 융자를 통해 익산시는 사업비의 5%와 기금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형 청년 만원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친화도시 브랜드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살 수 있어야, 도시가 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