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종용은 직권남용”…공수처 고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핵심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석준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도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생포돼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지원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무죄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특히 “상식적으로 항소가 이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기소’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고발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대표도 함께 참여했다. 홍 전 의원은 “고인의 가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을 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항소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사법당국의 판단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홍 전 의원의 고발 및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