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완화안 입법예고 종료…적용 시점은?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실질적인 적용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정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늦어도 1분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를 마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웹보드 규제 완화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규제 완화안이 가시화되면서 증권가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국내 웹보드 1위 사업자인 NHN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시 NHN이 상장사 중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라며 "2026년부터는 주력 사업부인 게임과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는 업계 1위 사업자인 NHN에 집중될 것"이라며 "2022년 한도 상향 당시 NHN의 웹보드 매출은 31% 증가하며 한도 상향분 대부분이 매출로 연결됐고, 경쟁사들은 미미한 효과에 그쳤다. 이번 완화 역시 NHN의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