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타국도 어기면 보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오키나와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일본을 압박해 왔다.

중국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한 각오를 갖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올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