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인사혁신처에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6일 서울 여의도 공무원연맹 사무실에서 김성훈 신임 인사혁신처 차장과 면담을 갖고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지자체에 안내한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인사분야 적용방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면제자가 성과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간 중 본연의 업무 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2회 평균 평정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현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근무평정 중 가장 높은 평정 이상 적용 또는 △동일 직급·직렬 평균 이상 적용 등 합리적인 평정 기준 마련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에 따른 결원 보충 문제 해결 △공무원노조법상 ‘총괄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상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끝으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