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전 분야 정책 성과 수상 러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유독 많은 평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유엔(UN) 주관 국제 시상식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단일 사업 성과라기보다 도시 전반의 정책 방향이 동시 검증된 것.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가 선택한 정책 기조는 분명했다. 단기 성과나 외형적 확장보다는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2025년은 그 선택이 중앙정부 평가와 국제기구 시선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됐다.

◇"저 출생 대응, 복지 아닌 도시 전략"

가장 먼저 평가 중심에 오른 분야는 출생·아동 정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형 저 출생 정책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이 분야 대응 정책 선도 지자체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인천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과는 달랐다. 출생, 양육, 주거, 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정책 설계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 이어드림, 길러드림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해 5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내 평가에 그치지 않았다. 출생·아동 정책은 UN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과 SDG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및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 사례로 소개됐다. 지방정부의 개별 시책이 아니라 도시 생존 전략의 한 모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천원정책', 민생 실험서 구조 개편"

인천 정책을 설명하는 또 하나 키워드는 '천원'이다. 천원주택과 천원택배로 대표되는 정책은 체감형 민생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2025년을 거치며 성격이 분명해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택배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물류망을 활용한 모델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물류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탄소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거둔 점이 평가의 핵심이다.

천원주택 역시 주거 복지를 넘어선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UN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불평등 대응 정책으로 공식 소개됐다.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인천의 접근은 국제 무대에서 '일상적 불균형을 줄이는 도시 정책'으로 해석됐다.

◇"일자리·경제 정책 등 수상 검증"

주거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기반을 만들었다면 그 위에서 시민의 삶을 떠받친 것은 일자리 정책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단기 일자리 확대가 아닌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정책 설계가 평가의 핵심이었다.

인천은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 고용 정책에서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일자리 수 자체보다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 창출을 넘어 정착과 사회 통합까지 고려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책이 실행되는 구조"

이 같은 성과 배경에는 행정 시스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정책 기획과 실행, 확산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호평을 얻었다.

금어기 조정으로 대표되는 규제혁신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한 결과 어획량 증가, 어업인 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규제혁신이 행정 실험에 머물지 않고 시민 체감으로 연결된 사례다.

◇"안전·보건분야 성과 눈길"

시는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대통령 표창, 집중안전점검 3년 연속 우수, 감염병 관리 2년 연속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 특성을 반영해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재난 대비 선제 대응 체계는 전국 평가에서 완성도 높은 모델로 꼽혔다.

◇"환경·지속가능 국제 무대 검증"

지난해 인천 정책 성과 정점은 국제 무대였다. 시는 국내 최초로 유엔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도시상을 받은 데 이어 UN SDG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글로벌 지속 가능 도시 Top3에 이름을 올렸다.

UN은 인천의 2045 탄소중립 전략과 함께 출생·주거·포용 정책이 환경·사회·경제를 단절 없이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실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이렇듯 인천이 받은 평가는 많은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엔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천원주택과 출생정책처럼 일상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가능성 핵심 요소로 바라봤다.

시는 "인천의 정책은 개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생 정책은 아동 정책으로 주거 정책은 불평등 완화와 환경 전략으로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며 "인천의 성과는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다음 평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인천시정의 지속가능성은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