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미디어 정책 개혁 원년…공정 질서 주도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첫 항해를 시작한 방미통위는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3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 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미디어 관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제작 과정 효율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 및 육성하겠다"며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 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