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정보보호 대전환 원년…'제재·투자' 선순환 구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제재·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25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해였다"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 해킹,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 시 매출액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고 보안에 노력한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민감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모니터링,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로봇청소기 등에 대한 'PbD(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 도입, 아동·청소년·사망자 정보 등 특수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 확대, 글로벌 협의체 구축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