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이틀째 '국정원 지시' 공방 격화…공정위 "영업정지·집단소송제 검토" [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 발표를 두고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전면 영업정지가 어렵다면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제한 등 단계적 제재라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은 사전 규제가 없고 사후 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 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그는 "(약한 제재 수위가)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 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 간 착취적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며 "사후 규제는 하루빨리 강화해야 하고, 사전 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국정원 지시' 주장 고수⋯과기정통부 "굉장히 의도적"

쿠팡은 연석 청문회 둘째 날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두고 "굉장히 의도적"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조사한 결과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실제 저장한 뒤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쿠팡에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데 쿠팡 측은 어떤 답을 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난 2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는 날 3000여 개의 유출만 있었다는 (쿠팡 측의) 발표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보상 방안이 발표됐다"며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또 "합동조사단이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이며, 정작 중요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명확한 사실 기반의 얘기만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 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쿠팡 측 영문 자료에 사용된 '거짓된 불안감(false insecurity)'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표현의 작성 주체를 묻는 질의에 "한국 정부는 성공적 공동 노력에 대해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