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개보위, 쿠팡 사태→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주병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위도 내년 1월 단체소송 법안을 다시 재발의하기로 논의했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입법 행위의 금지 규정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모두가 포함돼 배상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