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해부터 한국에 '관세 폭탄'⋯최대 50% 부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새해부터 인상한다.

30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신발·섬유·의류·철강·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율은 대체로 5~35% 수준이며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대만·아랍에미리트(UAE)·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형상으로는 산업 보호와 투자 유치를 내세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을 감안할 때 이번 관세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논리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멕시코가 경제 규모와 구조 면에서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수출의 83%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자 멕시코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그간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이번 관세 조정은 멕시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업·경제적 조치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 한국 정부은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및 수출 서비스 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