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노동자 10년간 2.9배 확대...우리도 참고해야"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외국인력 정책을 단기 수요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구와 산업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본의 정책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모든 직능 차원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외국인 노동자 10년간 2.9배 확대…산업 전반으로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2024년 230만3000명으로 10년 만에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외국인력 유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은 같은 기간 14만7000명에서 71만9000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활용 산업도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며 제조업 비중은 35%에서 26%로 낮아진 반면, 건설업은 2.7%에서 7.7%,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확대됐다.

고급·숙련 인재 모두 겨냥한 일본식 제도 개편

일본은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제도 개편을 병행해왔다.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 2017년에는 영주권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한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도인재제도를 도입했고,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를 통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기능인력 분야에서도 2019년 특정기능 1호·2호 자격을 신설하고, 2024년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육성취업제를 도입했다.

육성취업→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숙련 커리어 패스를 통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다.

한국은 제도 경쟁력 한계…"범정부 조율 체계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이 고급인재와 숙련인력 유치 모두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탑티어 비자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제한적이며, 영주권 취득까지 최단 3년이 소요돼 최단 1년인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는 분석이다.

또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숙련 기준과 양성 체계가 부재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산업연구원은 "단기 인력 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결합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