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미국 국세청 통해 쿠팡 세무 조사 압박해야"⋯국세청장 "공조 최대한 하겠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쿠팡의 역외 거래 구조와 관련해 미국 국세청(IRS)와의 공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미 조세 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능하다"며 "쿠팡과 같이 역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 교환을 넘어서 동시 세무조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미국 본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 과정들이 포함돼 있다"며 "IRS 공조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조사 자료 역시 공조 요청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미국 국세청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은 또한 "본인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국 IRS라는 폭탄을 한 번 맞아봐야 쿠팡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쿠팡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넘어서 IRS까지 로비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로비 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