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효과 가시화…10·11월 피해 건수 전년 대비 30% 감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8월 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10~11월 피해 건수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범정부 통합대응단 가동과 긴급차단 제도 도입, AI 기반 탐지 기술 적용 등으로 범행 수단 차단과 피해 예방 효과가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12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6% 늘고 피해액은 56.1% 증가했지만 8월 28일 대책 이후 10~11월에는 피해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의 경우 연휴 효과와 무관하게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해 대책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당정은 관련 입법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완료됐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와 대포폰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관련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환급 조치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금지, 공익 목적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10월 발생 건수는 32.8% 줄고 피해액은 22.9% 감소했다. 11월은 발생 건수가 26.7% 줄고 피해액은 35.0% 감소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률은 363%로 높아졌고 11월 24일부터 시행한 긴급차단 제도로 12월 14일까지 1만2434개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경찰은 수사 인력 450명을 증원하고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9~11월 1만2504명을 검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을 출범해 의심 거래를 선제 탐지하고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이후 통신·수사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보상 제도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방지 의무 부여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문자·앱 차단을 위한 3중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대에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과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제조·유통 금지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를 추진했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을 위한 범정부 TF를 운영 중이다. 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직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AI 기반 탐지 기술과 불법 스팸 차단을 확대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은 "당정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보완해 신종 수법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