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부산 이전 성공하려면 기능·예산 함께 강화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기능과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 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며 "해수부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이전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분야 제2차관 신설과 같은 핵심 논의가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의 정주 여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극항로 개척과 조선·해운·항만 산업 육성 등 해양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해양 공공기관 집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부산시 해양부시장제 도입 등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