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FTA,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 교역·투자 버팀목"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26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와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新)통상 이슈를 FTA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상품 위주 교역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큰 서비스·투자 분야로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부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여 본부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해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됐으며,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4년 2729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2% 이상 성장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며 교역 구조의 질적 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는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공동 발표를 통해 FTA 발효 이후 교역 구조 변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으로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 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그린·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동연구 발표 이후에는 정부(산업통상부·주한중국대사관), 유관기관(대한상의·무역협회·코트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중 FTA 성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FTA 활용 확대와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협정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공급망·그린·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