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포항시의원,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성과 평가..."의회 역할 분명히 해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수재이용수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으로 거둔 예산 절감 성과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고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4년에 걸친 협상과 조정, 소송 끝에 제2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363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며 "이는 집행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난 7년간 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의 출발점이 2017년 복지환경위원회의 문제 제기였음을 상기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회계 검증, 행정감사,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 등 과정을 거쳐 협상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수질 기준 초과 확인과 대수선비 소송 등 일련의 절차가 오늘의 성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축수 처리비용 유상 전환에 따른 183억원 세외수입 확보 △전력비 인상 폭 축소로 383억원 절감 등 총 6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운영비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원칙을 재정립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는 등 아쉬움도 남는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과제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민간운영시설의 보증수질 검증 강화 △민간투자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재검토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재검증 △민간투자사업 관리 고도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상민 의원 "이번 성과를 계기로 포항시는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