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KT 해킹 은폐는 귀책"…영업정지·위약금 면제 검토 촉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해킹 은폐와 서버 폐기는 명백한 귀책 사유"라며 영업정지와 위약금 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KT 침해사고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조사 결과 발표는 신속한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향해 "펨토셀의 보안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에 도청 가능성, 문자 탈취, 음성통화 탈취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KT가 과거 BPF도어 등 악성코드를 발견한 뒤 자체 조치한 43대 서버에 대한 조사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며 "KT도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정보 유출 유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의심 서버를 폐기하고 정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KT의 백업 로그를 철저히 분석해 왜 KT가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KT의 은폐 행위를 명백한 귀책사유로 규정했다. 그는 "KT의 은폐 행위로 국민들이 정확하게 KT 사고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행징지도해 달라"고 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사고도 언급했다. 그는 "LG유플러스도 해킹 서버를 폐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킹 은폐가 기업 뉴노멀이 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