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재판매에 '이상 거래 집중'…내부통제 강화 주문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이 발급한 가상계좌 180억 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 비중은 3.6%(6억6000만좌)에 불과하다"며 "지급정지 계좌 5223좌 중 72.5%(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많은 은행이 2차 재판매사 때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위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이상 거래 점검 시스템도 2곳에만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재판매사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한 은행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미흡 사항에 대해선 각행의 개선 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할 방침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임원과 대표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가 유기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보안·전산 사고와 관련해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금융 인프라를 점검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반복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지표(KPI) 등 성과 보상 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 및 위상을 최고위(C-레벨)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