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예산안 '난항'…민주당 의원들, 비상 소집 요구서 제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승혁·이관실·황윤희 등 시의원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내년도 본예산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집 요구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연말 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필수 경비만 집행하는 임시 체제다. 이 체제가 현실화되면 신규 사업은 물론 핵심 민생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다.

민주당 측은 "본예산 의결이 12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필수적인 행정 운영비만 집행할 수 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연도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승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안성시 집행부가 책임있게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적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