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직주불일치 해소 위해 전입 유도형 통합 정책 필요"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전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직장에 가기 위해 거주지와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4.9%로 0.6%p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주형 인구 증가가 지역 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정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9%로 상승했으며, 2050년에는 5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이전했지만, 근로자들은 거주지를 유지한 채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타 시·도 통근 근로자는 294만6000명으로, 같은 해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4000명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4년 기준 세종의 직주불일치 비율은 35.5%에 달했으며, 인천(28.6%), 경기(23.3%), 서울(15.4%)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종의 경우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교육과 주거 여건 등의 이유로 전입 인구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

직주불일치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율은 19.4%로, 대졸 미만(11.9%)보다 높았다. 상용직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율은 17.0%로, 임시·일용직(8.9%)보다 높았다.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20년 1만9730원에서 2024년 2만3267원으로 상승해, 직주일치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고숙련 인력일수록 주거·교육·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 거주지 이전에 신중한 선택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범위의 확대와 정주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과 주거, 교육, 생활 여건을 연계한 정책 체계 구축과 함께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의 직업 선택과 거주지 이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획일적 규제보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