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팀, '쿠팡 비밀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팀이 23일 수사대상 기업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담당검사 외 수사관 10여명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강남사무실은 간판 없이 운영돼 일명 '비밀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다. 특검팀은 쿠팡CFS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변경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0'일로 초기화하도록 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9월 쿠팡CFS를 압수수색한 뒤 쿠팡이 조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결론 낸 뒤 올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휘부와 담당 부장검사의 의견이 달랐다. 주무를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이었으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4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문 부장검사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해 "엄 지청장이 따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언과 욕설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 역시 지난 5월 엄 지청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진정이며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감찰을 받게 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확대되자 쿠팡CFS는 변경했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월 국감 후 상설특검을 결정했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