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상폐 속도전' 무력…49곳 중 37곳 '지연'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금융당국이 '좀비 기업'(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가처분 소송을 걸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총 11곳이다. 이 중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장사는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상장 폐지가 결정된 부실 기업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대부분 기각되지만, 법원의 판단 절차에 따라 실제 상장 폐지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 정리 매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가령 지난 5월 감사 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했던 스타에스엠리츠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반년 넘게 상장 폐지가 지연되고 있다. 국보 등 상장사도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 38곳 중 36곳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중 이미 기각 결정이 나온 이화전기 등 9곳을 제외하면 27곳의 상장 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부실기업 퇴출 등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는 만큼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상장 유지 조건을 더 강화한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에선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한다. 매출 등 기준도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