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⑤주담대 RW 하한 상향…"은행 자본비율 하락 압력 높아질 것"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15%에서 20%로 올라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담대 신규 취급 여력 제한, 기업 신용 공급 여력 확대 등 은행 자산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자산(RWA)가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바젤Ⅲ 최종안에 따라 내년부터 위험가중자산 하한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RWA 하한을 표준방법 대비 70%로 하한을 올리면 대형 은행 다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은은 최근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도 자본비율을 동시에 압박한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저하는 대손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자본 적립을 막고, 부도율 상승을 통해 신용RWA를 밀어 올린다. 여기에 고환율이 이어지면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 확대와 통화 파생 거래 신용위험 증가가 겹쳐 위험가중자산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은행은 연간 자본비율·RWA 목표치를 세우고, 영업 과정에서 익스포저와 리스크량을 조절하며 기말 목표치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을 줄였지만, 확보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3분기에는 다시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 RWA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권은 신용위험과 적정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도 자본 규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을 자세히 점검하고, 주담대 신용 집중 완화를 기업 대출 확대와 연결하는 유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