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제18조의 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과정에서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국방·안보 분야(20건)는 드론 탐지·무인체계 고도화 등을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해상감시·철도 무선제어·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는 2.1㎓폭을 추가 지원한다.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는 25.38㎒폭을 공급해 신산업 혁신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