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뇌물죄 중형 선고 피고인' 확성기 앞 세운 민주당"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인 범죄 행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탄 입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전 부원장의 발언 하나로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수사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권을 동원해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파렴치범을 국회 정책 토론회 연단에 세워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법 정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궤변을 '확성기 앞에 세운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점을 거론하며 "핵심 측근이 대장동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 "위법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입법'"이라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역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맡긴 권력은 공익을 위해 쓰일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권력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회를 방탄막으로 이용한다면 국민 신뢰는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권력 남용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면서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작 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한동훈 사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이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처벌받은 조작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만이 내란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기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원 신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 각각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아내 석방됐다가 올해 2월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8월 상고심 중 보석을 다시 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