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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음악 MP3에 담지마라"...RIAA, 법 제정 추진


 

미국 음반회사들이 CD에 담긴 음악 파일을 자기 MP3 플레이어로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CD 리핑(ripping: CD에 담긴 각종 형태의 파일을 다른 매체에 복사하는 것) 금지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vnu넷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리핑'은 아이팟과 아이튠스로 디지털 음악 시장을 석권한 애플의 핵심적인 무기 중 하나. 애플은 리핑과 '버닝 (burning)'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디지털 음악 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리핑은 CD에 담긴 내용을 다른 매체에 복사하는 것이고 버닝은 음악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CD에 복사하는 것을 뜻한다.

◆ "널리 쓴다고 해서 합법행위 되는 것 아니다"

RIAA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법안을 통해 CD 리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해서 합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RIAA의 이 같은 주장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개념을 좀 더 축소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의 자신들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RIAA는 지난 해 'MGM 대 그록스터' 재판 당시 "CD를 리핑해 이를 아이팟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RIAA 측은 지난 해 자신들의 법률 고문이 대법원의 'MGM 대 그록스터' 재판에서 한 발언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 '권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RIAA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음악, 영화 같은 파일을)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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