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한다”…34년째 발묶인 오산시의회 ‘뿔’났다.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명에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원에 이르는 도시로, 인구 유입률은 22.7%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3만 8000명으로, 전국 평균 1만 7000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 3만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담았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