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CLARITY Act', 내달 상원 심사 본격화…입법 막바지 속도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내년 1월 상원 심사 단계에 돌입하며 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해당 법안이 내년 1월 상원에서 본격적인 수정 작업(Markup)과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미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10월과 11월에 걸친 43일간의 기록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의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자칫 동력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임원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 덕분에 해가 바뀌는 1월부터 다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CLARITY Act의 핵심 골자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관건은 상원 본회의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위원회의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데, 이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 이상의 '슈퍼매조리티(Supermajority)'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상원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되어 수정된 내용에 대한 최종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원의 재승인까지 마친 법안은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