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관철" vs "총력 저지"…연말 잊은 與野, 극한 대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추천권을 대법원에만 부여하는 등 위헌·위법 논란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용 법안'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법원이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용하기로 했음에도 야당과 법조계에서 여전히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초안(1심 적용·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 외부 추천 방식)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민주당은 그걸 고집하지 않았다"며 "풍부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언론이 그마저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각각 22일과 2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두 법안 처리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란 본질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하며 통과 저지를 예고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22~24일 3일 간 10인씩 11개조로 나뉜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해둔 상태다.

필리버스터에 더해 '통일교 특검' 도입 문제 역시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여권 정치인이 주로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조를 통해 여당에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박 수석대변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재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단식투쟁 등 강경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필리버스터와 함께 특검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한 민생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민생 관련 법안 60여개가 부의된 상태다. 여당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이 자리에서 민생법안 일부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