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지주, 관치 피하자며 놔뒀더니 소수만 지배"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치금융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온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은행과 금융지주 CEO 선임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나온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맡는 구조가 수년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소수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이사회가 회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금융지주 체제에서는 산하 금융회사 인선이 사실상 지주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에 공적으로 관리·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더니, 부패한 이너서클 안에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이 역시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위원회와 함께 입법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비정상적인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