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은 손해 안 보게 설계…공공적 역할 분명히 해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업의 손실 구조를 언급하며 금융의 공공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자율에는 이미 일정 비율의 부도 가능성과 대손충당금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빌려 간 사람 중 일부가 못 갚을 가능성까지 통계적으로 비용에 포함해 이자를 산정하는 구조"라며 "그런 상태에서 실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기술과 효율성이 크게 발전했지만, 이에 따라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의 느낌을 준다"며 "금융은 국가의 발권력과 제도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 특권적 영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개별 기관이나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닌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 금융이 이익을 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