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불필요한 규제 철폐⋯허위조작·악성댓글 단호히 대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9일 불필요한 방송 사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게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의 방향과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악성 댓글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조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원장 취임식에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원칙은 △헌법적 가치 위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혁파 및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기여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에 대해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 통합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낡은 규제 혁파 및 규제와 진흥의 조화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구성원을 향해서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 과거 관행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실사구시 자세로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달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혼돈의 시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고 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 덕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차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