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포용·신뢰' 3대 금융 대전환 속도 낸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 소외·장기 연체 구조를 개혁해 포용 금융을 이끌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아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가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19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산업 부문에 공적 보증 등 정책금융 효율화하고, 금융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첨단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탄소 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을 지역에 양질의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기후 금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 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 소외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 신설(4.5%, 500만원)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4.5%, 500만원)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3~4%, 1500만원) 소액 대출을 신설·확대한다.

연체자와 무소득자가 받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6.3%로 줄이고, 성실 상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한도↑) → 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 강화, 합동 대응단 상시화, 제재 개선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행 체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공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을 만들기로 했다.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인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보험 활성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등 금융혁신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