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안성시 예산안 처리 중단에 행정 마비 위기…'준예산' 현실화되나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1조 28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면 보류됐다.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준예산 체제' 돌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시가 제출한 기금 및 일반·특별회계 총 1조 28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면서 표결 끝에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18일 본회의에 참석해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 부서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성을 들여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부서의 증액 요구가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증액 요구가 아니라 사업 규모와 향후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일축했다.

의회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이관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이나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류를 밀어붙인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삶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 기한 확정을 위한 회기 연장안을 제출했으나 의장 측이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사업은 물론 시민 대상 복지 사업 등이 중단될 수 있다"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폭설 피해 복구 예산 증액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보류돼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가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