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탁금에서 해법 찾다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공공재정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공탁금이 충남 당진시의 손을 거쳐 실질적인 세입으로 돌아왔다. 숨은 재원을 찾아내는 정교한 행정이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시는 전날 열린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공탁금 숨바꼭질 끝! 찾으니 일거삼득 행정실현’ 사례로 우수사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뽑는 정부 포상이다.

당진시는 이번 평가에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공탁금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세입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 징수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해 재정 확충으로 연결한 점이 혁신 사례로 인정됐다.

공탁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 등에 보관되는 채권·채무 관련 자금으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장기간 유휴 자산으로 남기 쉽다.

당진시는 전수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세원을 찾아냈고 공탁금 신속 집행·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미회수 금액을 세입으로 확보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속에 숨어 있던 자원을 찾아 실제 재원으로 연결한 성과가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과 맞닿은 세입 확대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