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R&D·기초연구 예산, 사라질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총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확한 비율은 협의 중이다.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총 R&D 예산의 약 9.6% 정도이다. 총 R&D 예산의 약 10%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전체 R&D 예산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R&D와 기초연구에 대해 들쭉날쭉 예산을 지양하고 일정 이상 ‘늘’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석열정부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무너진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R&D 예산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되살리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본연구’ 복원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후속 연구 연계 강화, 한우물파기 연구 확대 등 10년 이상 장기 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 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제도화한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 5년 동안 총 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수 연구자가 노벨상급 연구자로 성장토록 두텁게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리더연구자 협의체’ 등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기반(인력·시설·행정)에 투자해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성과 기반 블록펀딩(RUF)’을 도입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글로벌 석학 유치·활용의 허브로써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의 강점 분야에 맞춰 ‘기초연구AI 센터’를 구축(총 40개), 교육·연구를 통합 지원해 기초연구-AI 융합 연구인력 양성(총 2000명)에 나선다.

늘 문제가 됐던 자율성도 강화한다. 단계평가 폐지, 선정평가 간소화, AI 기술 도입을 통해 평가자·피평가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없애고 임무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소도 개편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가 임무·성과중심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임무수행체계,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등 혁신을 추진한다.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 지원(PBS 단계적 폐지), 기관출연금을 기본연구사업(기관자체수요)과 전략연구사업(정부·기업수요)으로 유형화하기로 했다.

연구몰입을 지원하는 연구환경도 만든다. 연구행정 전문화, 전산 인프라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등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